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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겸 회장 / 한국리모델링협회 | “이제는 리모델링이 대세… 선진국가 도약 시대 열겠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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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단순하게 거주목적이 아닌
삶의 종합적 터전으로 인식 변화

유럽처럼 고쳐서 쓰는 시대 도래
미래세대를 위해 꼭 가야하는 길

사업 활성화 공감대 빠르게 확산
‘삶의 질’ 높이는 유형으로 안착

협회, 정보·기술공유… 시장 리드
회원사와 교류·협력도 강화할 것

 



김학겸 회장 | 한국리모델링협회 [사진=이혁기 기자]
건축과 공간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멋지게 지어놓은 건축물은 사람을 불러들이고, 그들은 새로운 공간에서 색다른 체험을 한다. 아직도 유럽 곳곳에는 11세기부터 건축된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이 남아있다. 지은 지 100년 넘은 건축물들은 리모델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고유의 아름다운 자태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고딕양식에서부터 바로크 등 박물관을 방불케 하면서 여행객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대한민국도 리모델링시대가 열렸다. 고층 아파트들의 노후화로 사업 추진 사례가 급속도로 늘고 있고, 리모델링은 장기적으로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사업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한국리모델링협회에서도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새롭게 취임한 김학겸 제7대 협회장은 정비사업 부문에서 약 40년 동안 몸담고 있는 현장·정책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그동안 쌓아왔던 정비사업 관련 경험들을 리모델링산업 발전을 위해 공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회장을 만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협회의 방안과 정책 제언 목표 등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협회를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

한국리모델링협회는 2001년 6월 창립했다. 지방 5개 지회와 8개의 위원회 조직을 갖춘 국토교통부 소관 비영리법인이다. 현재 사업자인 정회원은 272개사, 추진단지의 대표자인 추진위원장·조합장은 230명 정도가 가입돼있다. 올해 21년차를 맞이한 협회는 주거공간과 주변 환경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재창조하면서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 관련 제도 및 기술, 경영능력 향상을 추구한다. 또 회원 상호간에 협력을 통해 업계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올해 초 제7대 리모델링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셨다. 협회장직을 맡게 되면서 감회가 남다를 텐데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협회장을 맡게 돼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국내 리모델링산업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회장직을 수행해나갈 것이다. 그동안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는 재건축·재개발 일변도로 진행돼왔다.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리모델링이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친환경, 에너지절약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즉, 주거환경 개선에 있어 자원의 순환과 환경보전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리모델링사업으로 빠르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40년 동안 몸담아 왔던 정비사업 부문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확대, 정책 개발에 중점을 두고 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학겸 회장 | 한국리모델링협회 [사진=이혁기 기자]
▲리모델링 추진 사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연한이 재건축보다 짧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재건축은 연한 30년을 채운 후 안전진단에서 D·E등급을 받아야한다. 반면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단지가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을 받으면 수직증축을, C등급은 수평·별동증축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된 것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과 교육, 여가 등 일상의 모든 활동이 집에서 이뤄지기 시작하면서다. 이제 집은 단순한 거주목적을 넘어 ‘삶의 종합적 터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재택근무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장점을 꼽자면

리모델링은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한 친환경사업이자,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저감 건축물 정책 추진에도 부합한다. 기존 건물의 유지 보수 시장은 리모델링으로 대표되기에 사업 활성화를 통해 설계, 시공, 건자제 공사 관련 업종과 부동산 컨설팅 등의 연관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사업 완료 후 재정착률도 높은 편이다.

 


김학겸 회장 | 한국리모델링협회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협회의 중추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협회는 주기적인 세미나 개최를 통해 집약된 정보와 기술을 시장에 소개하고, 리드하는 전문가 양상에 힘쓰고 있다. 리모델링사업관리사 관련 교육 및 자격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회원사간에 협력을 통해 시장 상황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다. 정책 개발, 건의에 힘써 리모델링 산업의 패러다임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리모델링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렵지만 가야하는 길이다. 이제는 고쳐 쓰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최근 추진 단지들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친환경은 물론 4차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AI, IoT 기술 도입으로 지능형 건축물을 만들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건설 산업 성장에 적극 나서는 것이 협회가 해야할 일이다.

 

▲지난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모델링 특별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 발의에 협회도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정책 개선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기존 노후건물 관리에 대한 정책지원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발의를 도왔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주택법과 건축법 등 산재돼있는 신축 중심의 제도 적용으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많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별도로 절차와 관련 규정을 분리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도 세대수 증가, 수직증축을 통한 일반분양분 확보를 위해 증축형 리모델링 허용을 꾸준하게 요구하면서 주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일조했다. 앞으로도 협회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과제에 참여할 것이다. 지금도 부설 연구소 조직을 갖추고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성과가 실질적인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통창구 역할을 이어나가겠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리모델링 특성에 맞는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국회에 발의돼있는 특별법부터 통과하는 게 우선이다. 빠른 사업 추진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력벽 일부 철거도 허용해야 한다. 이미 철거와 함께 건물 전체에 안전하고 충분한 보수보강 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철거 행위만 단순 부각되면서 국민들에게 리모델링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만 심어주고 있다. 전체적인 행위로 해석하자면 내력벽 철거보다는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다. 철거만 하는 과정이 아니므로 허용 결정을 하는데 본질적인 의미로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내력벽 철거는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신중하게 풀어야할 문제다. 건물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벽을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공법상 이를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 업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기존 노후 건물관리에 대한 세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39.6%에 달한다. 특히 서울은 절반이 넘는 50.4%가 노후 건축물이다. 이중 주거용 건물 비율은 전국 49.1%로 집계됐다. 현존하는 모든 건물들을 한 번에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건물의 수명 연장을 위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보완관계를 유지하며 상생해야 한다. 신축, 리모델링, 재건축 순서가 바람직한 건축물 수명주기이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둘 다 양질의 공급을 확보하는 사업유형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사업이 어려울 경우 제한적으로 재건축을 허용하는 게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리모델링사업은 건축물 장수명화와 친환경 에너지 절감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단순한 영리추구가 아닌 국가적인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정부 정책 당국자들도 이러한 면에서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유연한 법규제도 운용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길 바란다.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www.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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