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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드크로스의 원인


[하우징헤럴드] 이제 우리나라는 년간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시작됐다.


이는 고령화와 사고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생활환경의 오염(바이러스, 미세먼지, 화학제품으로 인한 각종 유해물질, 산업활동을 통해 배출되는 유독가스) 등으로 인해 사망자 수가 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자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각 지자체 마다 ‘인구 늘리기 운동’ 등을 하고 있지만, 신도시가 발생하면 주변 위성도시는 급속한 인구이동이 발생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바이러스 펜데믹 등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발암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2012년기준 약 800만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중에서 세계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한해 사망자수는 약 430만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5년 기준 1만1,924명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알고도 왜 개선이 안되는 것일까? 서울기준으로 외부 미세먼지 기준치 초과일수가 2015년에 124일, 2016년에는 169일이나 되었다. 

관리가 되지 않는 구도심에서 살아가는 주민은 차량, 산업시설로부터 발생·배출되는 수많은 공해 물질과 석유화학 관련 재료로 만들어진 건축자재, 가구, 가전제품 등의 생활용품으로부터 발생되는 악취, 유해물질들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갈수록 더해진다. 

실외보다 100~1,000배 이상 더 위험한 실내공기질은 재실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도 둔감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가 부담하는 직·간접비용이 천문학적일 수 있다.

2. 피할 수 없는 인구 저감에 따른 불편한 진실

현재 전국 년간 사망자수는 37만명이며, 출생자수는 25만명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1년에 12만명이 줄어 도시 2개씩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도심이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는 등 년/평균 12만명대 인구 감소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마다 ‘인구 늘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과거의 황사는 주로 봄철에만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계절과 지역 관계없이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황사의 발원지인 중국은‘황사이민’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와 산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문제 시 되고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하루 평균 8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는 도시생활자들이 밀폐된 실내에서 지속적으로 생성, 증가된 세균 및 오염물질을 계속해서 흡입하게 되면서 호흡기 질환 등으로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도시가 탄생되면 주변 위성도시들은 가뜩이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지역을 이동하는 인구이동 현상으로 사회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의 인구수는 증가하는 반면 사회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남성의 인구는 급속히 줄어들어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 구도심의 주택 또는 상가들은 더욱 관리가 되어지지 않아 도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주택거래가 끊기고, 매매도 힘든 상황으로 몰려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는 황폐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지자체는 세수가 모자라 방역 또한 사각지대로 몰려 나쁜 바이러스와 병원균이 번식을 하고, 이러한 구도심을 원래대로 복구 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진다.

3. 한-브랜드(Korea brand)가 답이다

젊은이가 돌아오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녹색주택환경, 교육환경, 관광환경, 첨단산업환경, 공공기반시설환경, 맑은물과 맑은공기환경, 그리고 이웃과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롭고, 국가 주요 핵심정책인 ‘탄소중립도시’로 만들어지는 헬스케어(Healthcare)가 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답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구도심이 살아날 수 있다.

대기환경과 실내환경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4차산업 시대가 진행되는 현 시점은 신·구도심의 급격한 주택 환경변화에 따라 과거형주택과 미래형주택으로 나뉘고, 과거형 주택은 방치되고, 미래형 주택은 IOT와 함께 초절전형 친환경적 환기설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실내에서 우리의 건강한 삶의 기준이 되는 공기케어와 건강케어가 주택사업에 가장 중요한 핵심 축으로 대두 되어저야 한다.

인구증가는 행정적 숫자 늘리기나 구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이제는 더 이상 주택수를 늘려서는 안된다. 모든 문제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문제를 푸는데서 답의 시작이며, 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더 줄어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미분양사태로 깡통아파트가 되지 않고, 구도심이 생동하도록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구도심이 선진 외국과 같이 역사성을 기반으로 녹색 첨단기술이 있는 도심으로 탈바꿈해 깨끗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맑은 물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한-브랜드(한글, 한옥, 한복, 한식=한류)로 만드는 것이 답이다. 역사성이 있고, 녹색 첨단기술이 있는 도시는 그 자체만으로 신도시보다 높은 가치가 있다.

김학겸 회장 / (사)한국환기산업협회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