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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하우징헤럴드] 어느 민족이나 국가든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는 규율과 규칙이 있게 마련이다. 이것을 우리는‘법’이라고 말한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리 좋은 법률을 재정하여도 국민이 법의 권리 위에 잠을 자고,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법은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후 해결하는 고수보다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초절정 고수가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특히 건축과 관련해서는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법, 형법, 상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계설비법, 산업안전보건법,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특별법, 리모델링 특별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학교보건법,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주택성능 등급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 비용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등 무수히 많은 법률들이 있는데, 일반인은 이것을 다 알기도 어렵고 또 알고 있다 해도 대응하기 힘들거나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활용하게 된다. 

변호사 또한 모든 법을 다 알고 있지 못하여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있는 것이다. 또한 비전문업체 들로부터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거나 사용하여 정신적, 경제적 낭패를 보는 일도 적지 않다.

2. 건축물에 악영향을 주는 건축구조

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는 전세계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면서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들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었던 코로나19 사태와 미세먼지 문제가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이른 무더위까지 겹치며 실내공기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세워 다양한 교육 등을 통해 실내공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정작 실내에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끝임 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실내공기질은 건축물의 구조와 생활환경으로 인해 결정되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오랜 세월 대다수 많은 민간·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은 건축을 할 때부터 실내공기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15층 이하는 스프링클러 마저도 설치하지 않고 건축되어 왔다 


그리고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의 층고를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골조의 두께를 낮추고, 덕트(Duct)의 두께를 비대칭적으로 얇게 줄여서 건축을 해 왔다.

결국 얇아진 골조는 단열이 되지 않아 ‘결로’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층간소음을 유발했으며, 환기를 해야 하는 덕트(Duct)의 流路는 좁혀져 풍속, 풍력, 풍압, 풍향에 영향을 주어 공진현상과 공명현상이 동시에 발생되고, 자극적인 저주파, 고주파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환기를 하기 위해 설치된 덕트는 청소를 할 수 없는 구조와 소음 등으로 앞.뒤,좌.우가 꽉꽉 막혀 있는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산소 부족 등으로 건강에 부적절한 영향이 초래되고 있다.

3. 건축,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시기

이러한 것들은 시대가 바뀌어 AI 인공지능이 일상화 되어가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에도 바뀌지 않고 전횡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아직도 품질 좋은 양질의 건축물보다는 수익만을 제1주의로 추구하는 건축업자, 시공사들로 인해 공급자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앞으로 제대로 된 건축물이 되려면 정부가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 건축시장 구조로 바뀌도록 건축 관련 금융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에너지절약과 탄소 중립도 지켜질 것이며, 100년 200년이 지나도 멋지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튼튼한‘명품’건축물이 지어질 것이다.

4. 가치의 전도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볼 때 머지않은 시기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의 삶도 가상의 공간에서 구현하는 플렛폼, 즉 메타버스를 이용하며 살아가게 되고, 빛의 속도로 운영되는 양자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며, 터빈의 획기적 발전으로 탄소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수차발전시대를 맞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선진국이라면 모두 열을 올리며 연구하는 기술로써, 짧게는 몇 년, 길어지면 몇 십년 안에 모두 구현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술들이다.  

지금까지의 문제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매우 빠르게 습득하는 DNA가 있는 우리 민족이기에 역사와 미래를 하나로 담아 살아가는 현재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소명이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하고, 명확한 교육이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잘못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가치가 전도된다 라고 말한다.

김학겸 회장 / (사)한국환기산업협회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