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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위한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과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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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15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건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개선에 나섰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세계건물건축연합(GABC)에 따르면 파리기후변화 협약의 기후변화 억제 목표가 달성되려면 2030년까지 건물 에너지 소비를 30% 이상 줄여야 한다.

지난해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28%가 건물 운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친환경 건축물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탄소 중립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은 이미 건물 부분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은 지난해부터 모든 신축건물에 제로에너지 건축 기준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존 건물을 매년 일정 비율로 2050년까지 건물 부분 온실가스를 80%까지 줄이는 계획도 이미 2009년부터 발표했다. 영국은 에너지 성능등급 최하인 건물은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 에너지효율 기준도 도입해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 필요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단열재 보강, 창호 교체, 고효율 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거주환경의 쾌적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친환경 사업이다. 

그러나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할 때도 270만호라는 양적 팽창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우리 미래의 삶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간과하게 되면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은 대한민국이 국내 주택공급을 해결한다는 명분하에 재건축, 리모델링을 하면 할수록 탄소중립을 역행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결국 탄소중립을 위한 수많은 국내와 국제적 노력들이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집을 지어 넘쳐나는대 늘 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가소유 점유가 낮다 보니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자가소유에 대한 점유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집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고, 조만간 집이 넘쳐나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할 것이고, 끝없이 치솟는 건설자재 원가 상승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적 노력은 퇴보되고, 시공사들은 치솟는 건축 관련 원·부자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만 몰두하게 될 것이며, 집값은 끝없이 추락하여 공황상태가 올 것이 이미 진행형으로 예측된다.


10년전 만 해도 리모델링을 단순 내부 인테리어 수선 정도로만 생각했던 주민들이 이제는 먼저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비교해보고 입주민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실제로 입주 후 15~20년이 지나면 설비 노후화에 따른 불편으로 입주민 개별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집들이 하나 둘씩 늘어난다. 이산화탄소를 뿜어대는 기존 노후건축물을 방치하며 불편함을 감수하며 사는 것보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 자체가 친환경적 행위이며, 탄소중립을 위한 리모델링 확산이 필요한 이유다.

다만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무조건 리모델링해야 하는지 불편하더라도 더 기다렸다가 재건축을 해야 하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야 한다.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거의 100% 폐기되는 건자재(가구, 바닥재, 수전설비, 창호재, 골조, 가전) 등을 탄소중립을 위하여 30~80%까지 최대한 재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예산의 일부를 ‘그린리모델링’의 명분으로 공공에만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성 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절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공에만 한정 짖지 말고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할 경우 재활용 비율이 30~80%까지 높여지는 사업지는 민간에도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간혹 개인의 사유재산에 국가 세금을 지원한다는 비판을 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하기도, 리모델링하기도 어려운 지방의 나홀로 아파트들부터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다.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탄소중립, 에너지 저감 등의 계획으로 된다면 그것을 명분으로 인센티브를‘개별세대’지원이 아닌 최소‘동’단위 지원이 이루어져야 사업의 효과가 좀 더 부각 될 수 있을 것이다.

3. 민간 사업주체의 자구 노력

먼저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그 목적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비기반 시설이 낙후되었거나, 노후화된 주택을 탄소중립을 통해 에너지, 환경 등이 개선된 친환경적으로 다시 건축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단순히 집값을 올려보려는 수단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경우 탄소중립에 대한 목적은 사라지고, 집값 올리는데만 노력하게 됨으로서 망국병인 건설사‘브랜드’에만 의존하여 건축비만 끝없이 상승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시공자 역시 분양수익이 없다 보니 원가절감을 위한 단순화, 규격화, 표준화를 위해 끝없이 설계변경을 시도하고 있으며, 최저가 입찰과 물가연동제 등을 활용하는 등 수익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끝없이 찾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아니더라도 사업주체 스스로가 병들어가는 건축문화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미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적인 건축문화를 만들려는 자구 노력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때이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을 다루는‘숨’을 잘 쉴 수 있는 것이다.

김학겸 회장 / (사)한국환기산업협회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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